NHK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중지 의견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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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K 온라인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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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HK 방송은 22일 오후 5시경 온라인판 뉴스를 통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할 예정이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한국정부가 종료 중지 방침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한국정부 측의 제안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중지돼 현행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조약이다. 국가 간 정보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제공 경로,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교환이 이뤄진다.

한국과 일본은 3년전 지소미아를 체결한 후 1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방식에 합의했다.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를 단행한 이후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채성오
채성오 [email protected]  |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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