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9년후 2배 증가"

머니S 김정훈 기자|입력 : 2019.11.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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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정부가 지급하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9년 뒤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 15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국가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는데, 이 금액이 9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계산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올해는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의 경우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정부 지원금 증가 이유는 일하는 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정부 지원금 수준의 잣대가 되는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올해 252만명(4.9%)인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인구는 9년 뒤 487만명(9.4%)으로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는 85만명(4.9%)에서 2028년 224만명(10.4%)로 2.6배 증가한다. 일을 그만두지 않는 노인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 대상 정부 지원금은 올해 5000억원에서 2028년 1조8000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

반면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 인구는 같은 기간 2201만명(42.6%)에서 2378만명(45.8%)으로 1.1배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 역시 올해 7조3000억원에서 2028년 13조9000억원으로 1.9배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