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낡은 노동법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노동법 개혁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경총이 개최한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발전하기 위해 유연화된 노동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산업은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30여년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속에 형성된 노동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노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노조의 파업과 불법행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해외 기업들이 선제적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인력증원, 정년연장, 자동화 반대 등을 요구하는 노조에 막혀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유연화된 노동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노사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노사간 힘의 균형을 저해하는 ‘대체근로 전면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일하는 방식과 형태가 다양화되고 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경계도 사라짐에 따라 노동법과 제도 역시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손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은 매우 시급하다”며 “한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세계 최고‧최신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연구개발(R&D) 분야에 유연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기업이 노사문제 때문에 해외로 떠나고 외국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생산공장 자체도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 노사관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사 모두 법‧제도를 떠나 스스로 타협과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노사가 서로 운명공동체로서 공감대를 넓혀가며 신뢰관계를 쌓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