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계약 6년' 연장 추진… 김현미 장관 의견은?

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임대차계약 2년 추가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계약 갱신 때 적용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신규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1회 재계약을 보장해 총 4년으로 연장하고 이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규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신규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건 지난 9월 계약부터다. 김 장관은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달 되지 않았으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총장)은 이날 임대차계약 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다. 최초 3년에 1회 재계약을 보장해 총 6년으로 연장하는 것. 자녀 학령기를 고려할 때 현행 4년의 임대차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임대차계약 2년 추가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