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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에도 과잉 진료를 받는 ‘나이롱환자’를 색출하는 관리지표가 구축된다. 보험개발원은 공학적 실험으로 자동차 사고 ‘상해 분석보고서’ 서비스를 확대돼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개선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평균보험금 증가 주범으로 꼽히는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비 지급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과잉진료 규모 등 현황 파악부터 나선다. 과잉진료 고위험군과 정상집단 간 진료현황을 비교해 피해자 속성, 의료기관 이용행태별 평균 진료비, 입원율, 진료기간 등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잉진료 고위험군의 특성을 분석한 관리지표를 만들고, 경미 사고 유형별로 부상 위험 등을 측정하는 분석 보고서를 보험연구원과 함께 작성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자동차 사고건수는 1만9402건으로 전년(2만1283건)보다 8.8% 감소했다. 사고당 대인 평균보험금은 270만원에서 299만원으로 10.7% 늘었고, 사고당 대물보험금은 134만원에서 145만원으로 8.2% 늘었다. 

2019년 기준 상해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비중은 전체 부상환자의 약 74.5%를 차지한다. 이들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8792억원으로 전체 보험금(4조1860억원)의 44.9%에 이른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사고 상해 분석보고서도 대폭 강화한다. 경미 사고 유형별로 탑승자의 상해 위험 등을 측정해 적정 수준의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충격실험을 자료를 제시하면 무조건 우기는 환자를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