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비롯한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이 청문회 대신 열었던 기자간담회와 실제 재판에서 내용이 달라 거짓말을 했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스트레스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에 ‘달님 영창’ 현수막을 걸었던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유성을당협위원장)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1618명을 원고로 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상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를 올리고 소송에 참가자를 모집해왔던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현재 조 전 장관이 언론인들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배청구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입과 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민 교수 등 1618명은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과 불법행위 등으로 우울증·탈모·불면증·울화병·자살충돌·대인기피·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 1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