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6%대로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을 옥죄면서 올해 입주 예정인 5만 6592세대의 입주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8월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6%대로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을 옥죄면서 올해 입주 예정인 5만 6592세대의 입주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의원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은행 4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12월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이 5만3023세대(5조7270억원)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입주해야 하는 물량이 총 3569세대로 집계됐다.

보통 입주 시기에는 중도금 대출에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다.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7270억원에 이르는 만큼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한데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한다 해도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면서 NH농협은행은 사실상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금융당국이 정한 '6%룰'을 맞추기 위해 신규 대출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대표 실수요자 대출인 잔금대출마저 은행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