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에 5만6600세대 입주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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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6%대로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을 옥죄면서 올해 입주 예정인 5만 6592세대의 입주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8월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6%대로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을 옥죄면서 올해 입주 예정인 5만 6592세대의 입주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8월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6%대로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을 옥죄면서 올해 입주 예정인 5만 6592세대의 입주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의원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은행 4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12월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이 5만3023세대(5조7270억원)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입주해야 하는 물량이 총 3569세대로 집계됐다.

보통 입주 시기에는 중도금 대출에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다.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7270억원에 이르는 만큼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한데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한다 해도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면서 NH농협은행은 사실상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금융당국이 정한 '6%룰'을 맞추기 위해 신규 대출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대표 실수요자 대출인 잔금대출마저 은행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의동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이 대책의 각론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슬기
박슬기 [email protected]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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