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세대 실손의료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할 공사협의체 회의가 이르면 다음주 열릴 전망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이른바 구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으로 불리는 1·2세대 상품의 보험료 인상폭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은 이달 중 공사보험정책협의체(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세대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세대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할 협의체 회의가 이르면 이달 중 열린다. 협의체는 매년 11~12월 중 회의를 개최한다. 실손보험료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조정폭을 결정 내려 보험사에 전달하면 보험사는 해당 권고 수준에 맞춰 인상률을 결정하는 수순으로 이뤄진다. 

협의체 발표에 따라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는 것이다.  

협의체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소비자대표 2인, 학계 전문가 2인 등이 참여한다.

이번에 열리는 협의체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이후 구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 조사 결과 등을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손해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보면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은 지난해 상반기 4조9806억원보다 11.0% 늘어난 5조527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빼고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를 지난해 상반기(3조7740억원) 대비 10.6% 많은 4조1744억원이나 걷었지만 보험금 지급에는 모자랐다. 

업계에서는 올해 2세대인 표준화실손보험과 1세대인 구실손보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손실을 줄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반기 위험손해율(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은 132.4%를 기록했다. 

사업운영비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영업손해율이 위험손해율보다 10~13%포인트 낮은 점을 고려하면 영업손해율은 120~123%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는 백내장, 도수치료,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 불능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의 종류와 양이 계속 늘고, 고무줄 가격 관행이 계속된다면 보험료를 아무리 올려도 적자는 늘 수밖에 없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실효성 있는 비급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