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내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보다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투자 지원과 기술력 확보, 미래형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새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대선후보들께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손 회장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발판이 되는 조세환경과 경영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법인·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쟁국 수준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며 상법·공정거래법 개선을 촉구했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도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기업이 시대를 앞서는 창의적인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 제도 도입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규정의 모호성 해소를 당부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선 "매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 보장 등 합리적인 노동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가 해소를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완화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 강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등을 언급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기업에 활기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