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공개됐다. 사진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공개됐다. 사진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한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중 안전성이 보장된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을 허용하는 등 원전 비중 제고에도 나선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 산업화 지원 등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차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기후변화적응 대책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 제도는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