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개 정부위원회 구조조정…최대 절반 줄인다

정부가 5일 방만하게 운영되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 50% 정비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토론된 건 정부위원회의 정비 방안이었다"며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고비용 저효율, 비효율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란 평가가 있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네 가지 기준을 세워서 과감하게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그간 위원회 남설,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예산 낭비 등 문제가 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위원회는 이명박정부 530개→ 박근혜정부 558개→ 문재인정부 631개 등으로 계속해서 늘어났다. 현재는 자문위원회 587개, 행정위원회 42개 등 모두 629개가 운영되는 실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위원장 임기가 남아 폐지하기 어려운 곳은 한두 군데밖에 없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60~70% 가까이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연평균 33억원 정도를 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활동들을 살펴보니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들, 소속만 대통령인 위원회의 경우엔 폐지하고 부처 내에서 다시 재설계하는 방식과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비효율적 위원회를 정비하고 조금 더 신축적이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정책협의체나 자문단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어떤 국무위원은 30~50% 기준으로 없애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실제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단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며 "정부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 의결되면 폐지가 된다"며 "국회에서도 저희의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서 동참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과정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파견 인력을 복귀시키거나 예산을 삭감해 실질적인 기능에 제약을 두는 방식으로 무력화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