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정부가 '특별관리'… 전세가율 80% 초과 위험지역 1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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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가율 90% 초과 위험지역을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최근 들어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 90%를 넘는 위험지역을 특별관리한다고 밝혔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68.9%로 집계됐고 현재까지 90% 초과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총 19개 지역의 동향을 집중 조사했다.

앞서 정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해 '전세가율 급등 지역'을 사전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매 낙찰가율(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을 주의지역으로 보고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업계는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로 본다. 집주인이 대출이자나 세금 등을 체납해 경매처분될 경우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낮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광양시(85.4%)이고 뒤를 이어 ▲포항 북구(85.4%) ▲충북 청주시 서원구(84.1%) ▲경기 여주시(84.1%) 순으로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여주(84.1%) 이천(82.6%) 등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지방광역시 중에는 대구 북구(80.5%)가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강원에선 ▲춘천(82.1%)의 전세가율이 위험 수위로 나타났고 충북 ▲청주 상당구(82.9%) ▲청주 서원구(84.1%) 충남 ▲천안 동남구(81.5%) ▲천안 서북구(80.5%) ▲서산(82.8%) ▲당진(83.5%)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전북 ▲군산(80.9%) ▲익산(80.1%) 전남 ▲목포(83.5%) ▲순천(80.3%) ▲광양(85.4%) 등도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북 ▲구미(81.2%) ▲포항 남구(80.1%) ▲북구(85.4%)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81.0%) 전세가율도 80%를 넘었다.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주의지역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매물과 이상 거래 점검이 이뤄진다. 공인중개사가 인근 주택 매매와 전세가 등 시세 수준과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중개사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임차인이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전셋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유진
신유진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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