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중국 경기둔화 장기화, 다양한 정책대응 시나리오 필요

올 2분기 '중국의 성장률 0.4% 추락'은 최근 중국경기 흐름이 여느 때와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성장률이 지난해 3분기 4.9%, 4분기 4.0%, 올해 1분기 4.8%로 올랐다가 0.4%로 다시 곤두박질쳐서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5%대 중반 수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전력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시봉쇄 등 예측 불가한 악재가 잇따라 터졌지만 성장률이 4%대 이하면 과거 중국 기준으론 '경착륙 위험신호'다. 연초만 해도 시장에선 중국 위험을 '통제 가능한 위험'으로 봤지만 최근엔 '글로벌 위기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왜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걸까. 첫째 중국 정부의 경기조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1년간 정부 목표치인 5%대는 물론 시장 기대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위험요인에 대한 마땅한 조정수단이 없든 관리체계상 허점이 있든 문제가 있을 거란 우려가 바닥에 깔려 있다.

둘째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헝다그룹으로 시작된 부동산업계 구조조정의 파장이 예상외로 커서 재차 부동산억제정책을 완화하고 있지만 주요 70개 도시 신규 주택가격이 10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채권 디폴트 금액(26조원)이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인데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채권이다. 문제는 부동산의 중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30%로 높고 현재 지방정부의 핵심재원이어서 단기간의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민간소비 대비 투자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도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생산설비, 건설 등 투자는 에너지 소비가 많기 마련인데 현재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의 에너지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수입물가가 급등, 투자와 소비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37.7%, 투자 비중은 43.1%로 투자의존도가 높다.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공급망 갈등, 친환경에 따른 그린 인플레이션 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위험이 계속될 거라고 보면 중국의 민간투자 둔화도 장기화할 확률이 높은 셈이다.

시진핑정부가 주창한 공동부유(共同富裕)에 따른 소비확대 효과는 소비의 성격상 5~10년의 장기간을 요한다 할 때 중국경제는 상당기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중국 수출의존도(25%)가 높고 최근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가입한 우리나라로선 중국과의 협력·설득 등 꼼꼼하고 다양한 정책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준비로 다소 소강상태지만 시진핑정부 3기가 시작되면 IPEF 가입국에 대해 어떤 보복방안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