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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들이 지난달 13일 열린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추가 금리 인상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추가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위원들이 있는 반면 일부 위원은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 파급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 이달 한은의 기준금리 향방을 전망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한은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 의견을 낸 4명의 금통위원 중 A 금통위원은 "물가상승률의 하락세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는 공급요인, 일시적 요인인 석유류와 농축산물 등의 기여도가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하며 중기 물가목표 2%에 견줘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물가와 금융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때 기준금리만이 유일한 통화정책 수단이라면 완화적 금리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행은 담보정책, 유동성 지원 정책 등 추가적인 시장안정화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가 완만하다는 점, 전기요금 추가인상과 2차 파급효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중국경제 반등에 따른 국제유가의 재차 상승 가능성등을 감안하면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여전히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기준금리 운영에 있어서는 물가상승률이 현재의 전망대로 둔화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금리의 상승에 따른 경기부진 및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감안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 금통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높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해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흐름이 예상되나 현재와 같은 높고 지속성 있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장세 둔화는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되찾기 위해서는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긴축적 정책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D 금통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빠른시일내에 목표수준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또한 그동안 과도하게 증가해온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원활히 하고 우리 경제의 장기적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 는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을 피하면서 장기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비춰보면 지금의 디레버리징과 경기위축의 비용을 감내하는 과정이 향후 안정적 성장기반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D 금통위원은 판단했다.
1월 금통위에서 동결 의견을 낸 두 금통위원은 모두 추가 금리 인상에 반대했다.
E 금통위원은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 예상되므로 경제활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연준의 추가 긴축에 따른 정책금리차 확대를 우려할 수 있으나 내외금리차가 환율과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간 성장 격차, 각국의 금융상황, 주요국 대비 달러화 가치의 움직임 등 국가 고유요인과 글로벌 공통요인 및 전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책금리차 확대와 외환부문의 불안정성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F 금통위원은 "금융여건이 충분히 긴축적인 영역에 진입해 있는 데다 올해 들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긴축 여부는 그동안 지속된 긴축정책의 파급효과 정도, 실물경제 흐름, 대외여건 등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