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호소에도 선 긋는 與…이재명 구명 속전속결 나선 野(종합)

국민의힘, 비판 여론 최소화하고 '이재명 공격' 키 쥔 셈
민주당, 이재명 당직 정지 예외 결론…검찰 비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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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김정률 이서영 기자 = 여야가 22일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을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고수하며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내로남불' 비판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어떻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예상됐던 일이지만,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가 기소되자 이 대표 구하기에 총력을 다했다. 빠르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당내 논란을 사전 차단하며 단일대오 구축에 공을 들였다.

법무부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회 체포 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하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시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 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구명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의원 자율 판단에 맡기되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사실상 당론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우리 당론이라고 말했고 그에 맞춰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 부결표를 행사한 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한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관측된다.

115석의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체포동의안 부결도, 가결도 시킬 수 없다. 결국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여론의 비판을 최소화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 경우 '내로남불' 비판을, 부결될 경우 이재명 대표 리스크 옹호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공격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와 달리,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 대표를 적극 엄호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안호영 수석대변인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무도하고 부당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한다"며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기소'에 이르렀다. 애초에 기소라는 답이 정해진 수사였고, 검찰은 오늘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또한 입장문을 통해 "대일 굴종 외교와 주 69시간 노동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쇼를 벌이는 모양"이라며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속전속결로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위한 당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표의 경우 당직 정지 예외라고 결정했다.

통상 당무위 소집은 이틀 또는 사흘 전 공지되는 것이 관례지만, 당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을 공고했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던 2015년 만들어진 조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게 돼 있다. 다만 이 대표 체제 직전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우회 통로를 마련한 바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이미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미) 답이 정해진 기소였고, 모두 다 예상한 상황이라서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서 의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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