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시장 상황과 미분양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올 상반기 LH의 미분양 매입 역할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뉴스1

2021년 하반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 침체가 심화되고 미분양이 급증하자, 건설업체들이 공공기관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정치권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이 요구됨에 따라 재원조달 여건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 들어 미분양 증가 속도를 감안해 5~6월 주택 건설과 자금시장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올 상반기 LH의 미분양 매입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미분양 주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 상황과 미분양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올 상반기 LH의 미분양 매입 역할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면서 "미분양 증가 시 우선 매입 대상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5359가구(준공 후 미분양 포함)로 정부가 판단한 위험 기준(6만2000가구)를 넘어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분양 10만가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매입 후 활용과 재원조달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상품별 매입물량 배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재원 조달과 관련해 "LH 부채 상황을 고려해 재무 여건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고 기업구조조정(CR)리츠 등 민간 재원을 활용한 금융기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세대당 85㎡ 이하로 규정된 국민주택 건설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한 기금이다.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