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 밟자… 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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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의원, 산업은행 노조 회원들이 28일 금융위원회가 들어서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위법, 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무효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KDB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산은 노조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열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노조가 요청한 '노?사 공동 이전 타당성 TF(태스크포스)' 설립을 거부하고 직원 2800여명이 반대 서명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이전기관 지정안을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안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했지만 강석훈 회장은 사외이사들이 부산 이전을 거부할 것이 두려워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결의했다"며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에 서울에 있는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했다.

산은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로 첫 단추를 꿴 셈이다.

금융위가 산은 의견을 받아 지방 이전 기관 지정안을 마련하면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 심의 요청을 한 이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된다.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됐지만 노조 측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산은 노조는"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방안을 제출하라고 안내했지만 아무런 협의 없이 심지어 은행 외부 밀실에서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산은 사측의 이전방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정의당·비례대표)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은 "단순히 부산에 가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게 국가경제적으로 맞는 정책인지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날로 커지는 경제위기 우려에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산업은행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강석훈 회장이 본인 집무실을 버리고 날치기로 제출한 산업은행 이전방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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