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프라정책, 무분별하게 과열돼… 민간 참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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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한토목학회는 전일 '제 2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을 개최, 신위기 시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를 받는 국내 건설인프라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포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건설 학계 교수,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사진제공=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가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발전 가능성을 재단하는 대화의 장을 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 관계자와 건설업계의 저명한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건설인프라 정책 개선을 위해선 민간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대한토목학회는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 선진화와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2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을 전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발표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엔데믹 이후 경제 저성장과 우-러 전쟁 등 탈국제화, 전세계적인 양극화 등 복합적 위기가 일상화되는 시대에선 국가의 건설인프라 경쟁력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건설인프라 경쟁력은 싱가폴, 네덜랜드, 홍콩, 스위스, 일본에 이어 6위에 올랐다. 세계경제포럼은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했다고 언급했으나 현재 국내 건설분야 전문가들은 한국 건설인프라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해당 포럼은 건설 인프라가 국가의 신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의 편리한 생활복지 실현에 기여할 만한 미래 방향 탐색을 주제로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 북구)과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 공동 주최로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다수의 국회위원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건설 분야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의 미래 비전'의 제목으로 정부 관점에서의 건설인프라 정책 현황과 미래 계획에 대해 발제했다. 한승헌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겸 연세대학교 교수가 학계에서 보는 한국 건설 인프라의 주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으로서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의 좌장은 김철영 명지대학교 교수(대한토목학회 직전회장)이 맡았다. 국가 건설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언론계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자리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김세용 경기도시주택공사(GH공사) 사장·고려대학교 교수 ▲김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관 ▲김현아 전 국회의원·가천대학교 겸임교수 ▲김형태 KDI(경제정보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등이다.


이들은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의 현재 문제점으로 신속한 현장 대책의 미비를 꼽았다. 최근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최근 대응을 보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혹은 정부 부처 간의 책임공방이 우선됐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지난해 서울시 도심침수나 올해 호남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각 부처 간 칸막이식의 법·제도상 체질적 특성으로 인해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대책보다는 일시적이고 분절적인 대책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역 상황을 과학·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프라 확보에 과열되고 있는 점과 국가 인프라정책에 민간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보니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이 낮아 결국 한국의 건설인프라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포럼 참석자들은 "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필요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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