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통령 결선투표제·4년 중임제·국무총리 해임" 촉구(상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대통령 결선투표제·4년 중임제·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요구했다. 사진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결선투표제·4년 중임제·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개헌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화가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바뀌지 않으면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일만 생기면 전 정권만 탓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면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지만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전임 정부의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미 법치·상식·보편적 가치의 위험선 등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비판했다. 그는 "국무총리 해임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총리 해임안도 제출하겠다"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의 국정 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다"며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는 마지막 경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