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75년 헌정사상 최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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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습.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다.

2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해임건의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국회의원 의석 중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주도로 이번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가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내각의 최고 책임자인 한 총리는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총리는 75년 헌정사상 최초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가 됐다. 제헌 이후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해임건의안으로 기록됐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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