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APEC, 미중 정상회담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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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현안과 비전,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에 직면한 국제 사회가 건전한 경쟁 관계를 조성할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에 미·중 정상회담과 중·일 정상회담, 현재도 조율 중으로 알려진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국의 연쇄 회담을 통해 디커플링 해소 및 디리스킹 관리, 후쿠시마 오염수 갈등 조율 등 출구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발리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에 열리는 바이든-시진핑 간의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과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이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의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 양(兩) 강인 미·중 간의 정상회담은 향후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는 물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짧게는 1년이지만 미국의 대중 압박 기조 속에서 향후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회담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미국은 일단 중국식 위협 제거에 초첨을 맞춘 디리스킹과 군사 회담 등 안보 채널 복원 문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현상 변경 시도 문제와 드론 등에 인공지능(AI) 사용금지와 핵탄두 통제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을 강력히 저지하는 미국의 첨단 기술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의제의 성격으로 볼 때 실질적 결과보다는 소통 유지 차원의 상징적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그럼에도 양국은 회담의 결과를 상당히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달 시진핑은 이례적으로 미국의 미·중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양국이 상호존중과 평화 공존, 호혜 협력의 3원칙을 준수하면 갈등을 증폭시킬 어떠한 이유도 없다면서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양자관계 재정립을 선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선거 전황이 불리한 바이든 역시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재선의 핵심 과제이므로 '갈등 있는 관리' 모드 수립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핵탄두 통제나 드론 등에 AI 사용금지, 기후협약과 펜타닐 문제 등은 합의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팬데믹의 그림자를 벗어나려는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이라는 복잡한 상황에 봉착했다. 지구 상에는 미·중 양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국의 정치적 입장과 국내적 상황만을 계속 자의적으로 강변하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다른 회원국들의 공감도 얻을 수 없다. 미·중 양국의 성숙한 대화를 기대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 외부기고가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 외부기고가 [email protected]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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