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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이 어려운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의 부지를 확보하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지구 지정에 나선다.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이 그 대상이다. 종전에 예정지구 명단에 포함됐던 구리수택은 주민 동의율이 낮아 후보지에서 빠졌다.
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서울 녹번역과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만6000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하는 곳이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만4000가구의 복합지구와 6곳 11만7000가구의 예정지구가 지정됐다. 복합지구 중 4곳 3000가구의 경우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은 철회하기로 했다. 주민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해 주민 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함으로써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