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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세대 간 형평성위원회 제도 도입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재정을 생각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연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과거 현재 미래세대를 한꺼번에 놓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의 문제라고 넓혀서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위원회'를 둬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대 간 형평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래세대를 위해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