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 70% 소득분위 변화… "원래 취지 어긋나"

'한국장학재단'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70%의 소득분위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학기와 2015년 1학기 모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70만명의 대학생 중, 69%인 48만명의 소득분위가 오르거나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학기보다 낮은 분위로 이동한 학생은 전체의 30%였고, 높은 분위로 이동한 학생은 39%였다. 특히, 소득분위가 세 등급 이상 또는 이하로 크게 변동을 겪은 학생의 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체 학생의 26%(17만5000여명)에 달했다.

유 의원은 "문제는 매 학기마다 전체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순위 매겨 순위대로 장학재단이 설정한 소득분위에 할당하는 방식에 있다"며 "이 방식대로라면 매 학기의 전체 장학금의 신청자 경제적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개별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고무줄처럼 올라가고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매 학기마다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오르락내리락 해 학생들이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게 됐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됐다"며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상대적 기준이 아닌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해 국가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