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53)대표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것처럼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54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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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박홍석'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가전업체 모뉴엘의 사옥.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