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정부는 즉각 추경 편성하라" 서울시의회 더민주 촉구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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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 17:20:43

'누리과정 예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7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을 새누리당이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한데 대해 "정부는 즉각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육대란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정부는 대통령공약을 이행하라"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새누리당이야 말로 자신들에 의해 유발된 보육대란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기 위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누리과정의 예산 파행으로 생기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질타가 우선이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모법에 반해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으로부터 '의무지출경비'로 책정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에 입각한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육대란 위기 점검과 향후 대책방향 수립에 나섰다. 김태년 특위 위원장은 1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1차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의 공약이자 주요 국정 과제"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누리과정대책특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현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