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예비비 배정"… '교육청 길들이기' 논란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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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 09:16:47

'누리과정 예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12개월분을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지원토록 한 것에 대해 예산이 부족한 지역 교육청을 더욱 옥죄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년치를 모두 편성한 곳에 예비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했거나 편성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등 6곳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다만 몇 개월이라도 예산을 마련한 곳은 1년치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이라며 "예비비를 받기 위해 초중등 주요사업 예산을 줄일 순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누리예산을 편성한 지자체에 또 한 번 관련 재원을 주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말 잘 듣는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주겠다고 해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예비비 지원을 운운하면서 임시방편식의 생색내기와 지역차별을 조장하지 말라"며 "정책에 대한 원칙과 소신을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예비비 3000억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빚 17조원의 1년치 이자상환액에도 못 미치고 누리과정 전체예산 4조원의 7.5%, 즉 누리과정 1.5개월치에 불과하다"며 이 돈으로 보육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