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복지, 일지리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복지, 일지리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내년 예산은 물적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9월 1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 추가 소요를 감안해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당초보다 2조원 늘린 11조원으로 정하게 됐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부진하거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 새 정부의 업무계획에 의하면 약 9조원 정도의 세수조정이 예정됐으나 국정과제 외에 상당 규모의 추가 정책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이유는 새 정부 첫 해에 확실히 구조조정이 돼야 임기 내에 국정과제를 잘 수행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전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각오해야 하는 만큼 장관들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공정경제 기반 확보와 가계부채 관리를 핵심 과제로 꼽기도 했다. 그는 "공정경제 기반 확립은 소득주도 일자리 성장의 핵심이다. 불공정행위 단속강화, 중소업체의 권익보호 제도 마련, 상생방안 마련 등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업체 관의 거래 관행 개선 방향을 오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대규모 유통업 관리 대상의 확대, 과징금 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유용 근절대책, 하도급 종합대책도 이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