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의혹', 여야 공방

김상곤 부총리가 12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여론 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반면 야당은 부총리 직속으로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편향성 등을 부각하며 맞섰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 날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찬성 의견서 103박스가 밤에 도착할 예정이니 계수해서 찬성 숫자에 넣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청와대나 국정원의 지시 없이 여론조작을 하는 데 행동대장으로 나설 수는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찬성의견 103박스를 출력하고 교육부로 옮긴 주체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였다"며 해당 단체의 배경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공개 태스크포스(TF)가 서울 동승동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했던 개인컴퓨터(PC) 21대가 사라진 사실을 지적하며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국립국제교육원은 TF가 있던 곳이고 당시 TF 팀원도 21명이었다. 교육부에 문의해지만 PC 설치를 누가 지시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 역사교과서정상화추진단이 사용했던 PC 36대의 하드가 교체됐다. 세부내역 자료를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은 최근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의 편향성 문제 등을 거론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교과서 폐기에 참여했던 사람, 역사교과서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 연구학교를 신청한 문명고의 반대편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등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진상조사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나? 이 정도면 반대단체 활동모임"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제기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어제 찬성 의견만 무더기로 여론조작한 것처럼 발표했는데 반대 쪽 의견도 열어보셨나. 전교조에서 '이렇게 반대하라' 사용설명서 매뉴얼처럼 만든 게 있다. 이런 건 여론 조작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진상조사위 폐지까지 주장했다. 한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정책적 사안이다. 책임은 전 대통령에게 있는데 진상조사위를 운영하면서 지시에 따르기만 했던 죄 없는 공무원들을 왜 못 살게 하는가. 진상조사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파악하려는 것이다. 개인을 질책하려고 운영하는 게 아니다"며 한 의원 지적에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