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분양을 앞둔 서울 동대문구 '이문1주택재개발' 사업이 철거와 이주를 완료한 상태에서 조합과 주민간 분쟁에 휩싸였다. 이문1구역 주민들은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22일 토지수용이 확정되는 서울시 회의에서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항의집회를 벌였다.

#2. 지난 8일 부산 재개발·재건축구역 세입자 20여명은 북구청에 몰려들어 공무원들과 대치하다가 몸싸움을 벌였다. 보상금 문제로 소란을 피운 이들은 주거권 침해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부산 북구 시영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상가 세입자와 조합 간부가 서로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


대한민국 전역이 재개발 보상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새로운 일도 아니고 재개발 과정의 숙명"이다. 보상받는 입장에선 생존이 달린 만큼 한푼이라도 더 요구해야 하고 사업주체 역시 100% 수용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 특히 최근 몇년새 땅값이 급등해 시세반영이 어렵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보상문제가 훨씬 첨예하게 대립한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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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하는 이해관계, 진정한 해결방법 없나
청량리 588, 세운상가, 분당 금광1구역, 3기신도시 남양주 등 곳곳에서 보상금 갈등이 불거지는 가장 큰 원인은 시세상승과 감정평가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은 최근 몇년새 급격히 오른 주변 아파트시세에 따라 현금청산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주민 대표 나일영씨는 "낡은 집을 부수고 번듯한 고층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사업이 공공복리가 되려면 원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하는데 정작 서울에서 쫓겨날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이문1구역 조합 관계자는 "2010년 평가액 대비 30%가량 높은 보상을 제시했기 때문에 추가보상을 요구할 경우 법적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면서 "재개발 위험을 안고도 수년간 어려운 상황을 견뎌온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을 다 부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합과 현금청산자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 관할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금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방식이나 금액 역시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수도권 3기신도시로 개발 중인 남양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10년 전부터 부동산전문가들이 '여기는 언젠가 반드시 개발될 곳'이라며 기대를 준 탓에 시세가 급등해버렸고 보상금은 10분의1 수준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개발 분쟁의 정점에 있는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보존'을 중시하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역시 여러 이해당사자가 대립한다. 대표적인 게 '노포 철거' 논란이다. 철거에 반대하는 토지주와 수십년간 재개발만 기대하며 생계를 지켜온 사람들의 싸움이다. 재개발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반대 측의 이유가 "토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세운3구역과 관련 "사업성만 보고 재개발이나 강제철거를 안할 방침"이라면서 "재개발은 원래 오늘내일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도 걸리는 만큼 결국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해결책도 나온다. 서로 기대수준이 높으면 충돌만 벌어지므로 더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평행선이 이어질 때 전문가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은 지금도 여전히 재개발 보상으로 인한 갈등은 해답이 없는 모양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 세입자도, 일평생 일군 재산이 땅 하나인 권리자도 재개발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생각하면 양보가 쉽지 않은 문제다. 재개발은 도시 미관이나 안전, 도시가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보다 새로운 방식의 접근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