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 속내 들여다보니

장암역 환승주차장 주변. / 사진제공=의정부시

"정말 의정부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발광 화장실', '국제테니스장 건립' 청와대 청원 이후 SNS에 '의정부시를 걱정하는 시민' 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글들이 부쩍 많아졌다. 

최근 안병용 시장이 추진 중인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행정구역 편입을 비롯 노원구의 도봉면허시험장에 공원조성을 위해 의정부시가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인근으로 이전 부지를 마련해주는 등 일방행정으로 이런 시민들의 허탈감은 더 깊어지고 있다.

앞서 3월13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동반 성장 및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도봉면허시험장을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정부시 '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공동)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일대의 행정구역 변경 등 내용이 포함됐다. 

협약에 의해 개편된다면 수락리버시티 1·2단지 1000여세대, 3000여명의 인구가 감소된다. 현재 의정부시 인구는 45만명에서 2030년 53만명을 염원하며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7월19일 의정부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재수립(안)'을 최종 승인한바 있다. 계획 인구는 52만명 이었다. 지난 7월23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35년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는 53만 3000명이다. 시는 이유로 "이대로는 인구 증가로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이 5.2㎡로 줄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 한다"며 "이에 따라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마련, 공원 면적을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원 면적은 590만㎡, 1인당 11.2㎡를 목표로 확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 행정은 이 계획과 정반대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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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보다 시민의 불편함 해소에 더 노력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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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리버시티 위치도. / 사진=네이버지도 캡처

많은 행정 전문가들은 의정부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인구수 감소를 우려하면서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를 노원구에 내줄게 아니라 수락리버시티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시민편의시설을 제공해주는 게 맞다라고 지적했다.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서울시 편입 요구는 상계·장암지구 아파트단지 입주 직후인 2009년 10월부터 지속돼온 민원이다. 총 4개 단지, 2397가구 규모로 들어선 수락리버시티는 의정부시 최남단인 장암동 끝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SH공사가 미니택지지구로 조성한 곳이다. 작은 하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이 3·4단지 1300가구는 서울시 노원구, 1·2단지 1100가구는 의정부 장암동에 속한다.

의정부 방향으로는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의정부시에서도 외딴 지역으로 꼽힌다. 서쪽으로 1·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이 있고 도봉구 도봉동, 노원구 상계동과 인접해 생활권이 서울이다. 이 때문에 1·2단지 주민들은 실제 생활권과 다른 치안 및 소방서비스 관할지역, 통학과 학교 배정 여러 방면에서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선희 의원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 연구용역비가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는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기 이전에 의정부시는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무인 민원발급기 1대만 설치해놓고, 공공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협약대로라면 서울시는 매연시설을 없애 녹지 공간을 만든 셈이고 의정부시는 인구도 뺏기고 땅까지 제공하여 거기다 매연시설까지 떠안은 꼴을 지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공원조성을 위해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를 마련해 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정부시의 결정에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병용 시장은 수락리버시티 서울편입을 위해 노원구와 MOU협약체결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도 모자라 노원구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제공과 함께 의정부시는 차량 매연, 교통량증가, 혐오시설을 부지까지 제공하며 환영까지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The G＆B City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매연시설을 추진하니 "구호 따로 행정 따로"라는 엇박자 행정에 속을 끓이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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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따로 행정 따로’ 엇박자 행정에 시민 속은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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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는 이뿐만이 아니다. 과거 7호선을 끓어온다는 명분으로 장암차량기지 땅 65%를 서울시 소유로 넘긴 사례까지 불거지고 있다. 다시 되찾으려면 시세가 오른 토지 값을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행정의 난맥상을 연출한 것이다. 시민들은 ▲8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3만명의 일자리 ▲5조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만들어내는 '8ㆍ3ㆍ5프로젝트'로 잘 사는 의정부를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는다고 했다. 

속속 반환되는 미군공여지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시가 매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 건설사에 낙찰 되고 있는 현실이다. 반대로 3선 임기를 2년 남은 시점까지 큰 프로젝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많은 시군이 공유지를 적극 매입해 청년들의 주택문제, 시민의 편의시설 해결 등 복지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반대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은 "도봉면허 시험장 들어올 부지에 차라리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는 공동주택이나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짓지는 의견을 보이며, 다른 지자체들이 꺼리는 매연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 이계옥은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 다른 시의 의정보고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다"며 "관집행부가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이나 협의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연균 의원도 "집행부가 시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관련 연구용역비를 추가경정 예산안에 갑자기 편성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책임있는 집행부는 추진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추진을 위한 예산안은 통과됐다. 도건위 심의에서는 협약에 따른 ▲장암동 차량기지에 환승주차장 건립 비용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기본계획 수립용역(5000만원 삭감) 비용과 함께 이날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의정부가야금 전수관 건립 신규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2200만원 용역 비용 ▲호원동 404번지 직동근린공원 기념식수공원 조성사업(11월 나무심기 비용) 3억 예산 ▲상권활성화재단 인원증원 4명 연16억 인건비 증액 등의 건도 포함돼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