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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집회 등을 대비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 2020.10.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차벽 설치' 원천봉쇄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7일 열린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과잉대응 논란이 많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 스루가 안된다고 했고, 소위 '재인산성'을 설치했다"며 "경찰청장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 분위기 느낌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천절에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한 광화문집회 경찰 대응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다"며 "추석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경찰 대응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집합 금지돼 경찰이 동원된 것"이라며 "운동과 공연도 다 무관중으로 하는데 집회도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경찰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안 지켜질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천절 집회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보고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은 "한 특정 정당 대표에게만 보고하면 공권력 집행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심히 훼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면 야당에도 설명해야 한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야당이 부르면 안 온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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