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형량 지나쳐… 줄여달라"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이 "형량을 줄여달라"고 해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이 "형량을 줄여달라"고 해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범죄수익 은닉 혐의)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며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집단조직으로, 그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형생활이 필요하고, 석방 후에도 교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흉악한 성범죄의 횟수와 다수의 피해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관련 추가기소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이를 병합해달라는 조주빈 측의 요청에 따라 일단 오는 3월9일 오전 10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