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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
노 장관은 지난 6월30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증산4구역 3080 추진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 장관을 비롯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노 장관은 증산4구역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하며 "사업을 서둘러 올 11월에는 본지구로 지정하고 파격적인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제공해 명품 주거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증산4구역은 지난 3월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40일만에 최초로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지역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평구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국 총 52곳에 약 7만1500가구 규모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됐다. 이는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올해 목표물량(본지구 지정기준)의 4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일부만 지구지정으로 이어져도 올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며 추가 후보지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표된 선도사업 후보지 총 52곳 가운데 24개 지역이 주민동의 10% 이상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4곳은 이미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 구청장은 "증산4 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개발에 대한 열망이 높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 은평구 증산4 구역은 20년 이상 주택 비중이 90%에 달하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좁은 도로로 인한 통행불편,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 간 갈등과 사업요건 미비 등 사유로 2019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이 참여해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도시계획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테라스형 저층단지 등 특화개발을 추진하고, 4100가구, 공사비 9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인 만큼 우수한 민간건설사가 설계·시공을 맡아 명품 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0년 가까이 답보됐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난 3월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후 불과 40일 만에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최상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11월 본지구 지정 추진 ▲파격적 도시·건축 인센티브 제공 ▲축적된 경험을 갖춘 LH를 통해 투명한 공사비 관리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추진해 명품 주거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장기간 정체됐던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정부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프리미엄 아파트로 건설해 줄 것과 저소득층 소유자 등을 위한 이주비 및 대출서비스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노 장관은 "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LH에는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와 상시 소통해줄 것"을, 은평구에는 "정부와 지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간 갈등 조율 등에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향후일정에 대해 "관련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조기개정 및 7월 사전검토위원회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대표기구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내에 본지구 지정과 시공사 선정절차에 착수해 2022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