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전 거리두기 2주 연장…’국민 설득’ 발등의 불

'일상회복' 기대 속 확산 우려…소상공인은 '백신패스' 제안
"옆집에서 확진자 나와도 받아들일 국민적 공감대 이끌어야"

29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10월 말~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21.9.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좀체 꺾이지 않은 확산세와 국민적 방역 피로감을 놓고 고민하던 정부가 생업시설에 적용된 방역 수칙 일부를 완화하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백신 접종효과에 따른 위중증·사망자 수 통제 가능성을 전제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그 목표와 방향성을 논의하고 과정을 국민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인데, 정부가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은 일상 회복을 바라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 내 옆집에 확진자가 나와도 받아들일 만큼의 준비가 안 된 셈이다.

방역 당국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 거리두기 체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식이나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사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확대했다. 예상됐던 사적모임 인원 규제 완화 등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유행 상황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2주 보류됐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1년 8개월 '사회적 거리두기'…"국민 지쳤고, 정부는 무심"
정부가 거리두기 재연장을 택한 데는 접종률 오르는 속도에 비해 2000명대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만큼 완급을 조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4차 대유행은 확진자와 이동량 모두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예방접종 덕분에 의료체계가 대응할 만큼의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1년 8개월에 걸쳐 장기화되고 고강도 방역조치가 12주째 이어지는데도 유행이 계속 확산되자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체계가 효력을 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완화론자'로 알려진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일 개최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김윤 교수는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그 피해를 정부가 간과했다. 피해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됐다. 거리두기를 줄이고 확진자 검사와 감염병 진료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정책연구센터장은 "소상공인이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백신 패스'를 전면 도입해달라"며 "많은 소상공인 역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루빨리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를 전부 폐지해달라. 또한 상권과 지역, 업종 특성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역시 상황을 파악했다며, 접종 효과를 전제로 사회와 경제가 다시 활발히 작동하고 국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추진을 재강조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에 가서는 영업시간도 늘리고 인원 제한도 풀겠다"며 방역수칙 완화를 예고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상황을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달 새 정부-국민 '단계적 일상회복' 인식 차 좁힐 수 있나
코로나와 공존해야 할 필요성은 정부와 국민 모두 공감하지만 단계적으로 어떻게 일상을 회복해야 할지 방법은 물론, 인식하는 개념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의료와 방역 분야와 달리 국민 인식 전환은 설득해야 풀 수 있어 만만치 않을 과정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한 결과, '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동의하는 국민은 73.3%였다.

일상 유지 가능한 코로나19 확진자 규모에 대해서는 41.9%가 '하루 100명 미만', 28.4%가 '하루 500명 미만'이라고 답했고 사망자 규모에 대해 62.1%가 '연 평균 1000명 이하'를 선택했다. 통상 계절 독감의 연 평균 사망자는 5000명 이하로 추산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국민들은 위드 코로나를 모든 방역 수칙을 완화하고 검사와 확진자 발표, 격리를 하지 않은 채 중증환자, 사망자만 관리하는 '독감수준의 관리'로 생각하고 있다. 인식 차이가 더 벌어지면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려면 위중증과 치명률 중심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골자로 의료체계 여력을 늘려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국민 인식은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 의료 체계 내에서 진단과 검사, 치료받는 시스템으로 가야하고 옆집에 확진자가 있어도 이를 받아들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방역 당국과 국민들은 확진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방역부터 접종까지 정보와 권고에 유념해온 국민들이 '소용없었구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 위험도 중요하지만, 감염을 막으려 감수한 이들의 경제적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선 코로나19를 소통하고 다루는 데 대한 의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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