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개 식용은 오래된 문제"… 민관합동 논의기구 구성 예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개 식용 금지를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를 꾸릴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석한 김 총리.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해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조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며 “특히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논의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실태 파악을 해달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8차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김 총리는 “정부 출범 후 7차례에 걸친 340여건의 규제혁신에 이어 오늘은 신재생에너지·ICT 융합·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30여건의 개선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며 “그동안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K-규제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하는 데 매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의하면 신산업 규제로 사업 지연을 겪은 기업이 70%에 이를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사례들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