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가난한 자에 대한 고금리 대출을 비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방문한 이 후보. /사진=뉴스1(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가난한 자에 대한 고금리 대출을 비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방문한 이 후보. /사진=뉴스1(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요 보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난한 자에 대한 고금리 대출 정책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원래 경제 시스템은) 소득 증가에서 소비·수요 증가로 이어 생산이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완전히 반대”라며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으니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 정책이란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여러 가지 권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는 고도성장 사회에 투자할 곳이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했다”며 “투자할 돈을 확보하면 투자할 곳이 많아 돈을 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이는) 결국 정치가 하는 일이어서 정경 유착이 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후보는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며 “투자할 곳이 없는데 투자할 돈이 남아 돌아서 이자를 받기는커녕 마이너스 이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100억원을 빌려서 5년 후에 95억원만 갚으라고 해도 돈을 안 빌린다”며 “(이는) 금융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투자할 곳이 없는데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신용 원천은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이라며 “(부자들은) 돈을 빌려줘도 잘 갚으니까 이자율이 싸고 원하는 만큼 빌려주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을) 안 빌려주고 빌려줘도 조금 밖에 안주면서 이자율은 엄청나게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업체들은 얼마 전까지 이자율 24%를 유지했고 올해는 2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 살인적 고금리 이자에서도 (대출자의) 95%가 다 갚는다”며 “떼먹는 사람은 5%밖에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못 갚은 5%의 부담을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금융 신용이란 국가 권력, 국민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빠지고 있다”며 “그래서 금융 공정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