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장재와 프레임을 대폭 강화한 전자발찌를 내년 중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0월11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장재와 프레임을 대폭 강화한 전자발찌를 내년 중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0월11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잇따른 전자발찌 훼손 범죄에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리고 외형도 금속으로 바꾸는 등 대폭 강화된 전자발찌를 보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8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전자감독자를 대상으로 내장재와 프레임이 강화된 전자장치를 내년 중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돼 6세대까지 개량된 전자발찌는 현재 금속 내장재 7겹으로 된 스트랩과 우레탄 소재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다. 7세대 모델은 내장재는 15겹, 프레임은 금속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현재 개발 중인 7세대를 내년 중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 전자발찌는 외형이 만만하게 보이는데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바꾸면 절단이나 도주 욕구 자체를 줄이는 '넛지'(Nudge·강요 없이 미세한 개입을 통해 행동 유도)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가 있다"며 "고위험자용 전자발찌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전자발찌는 금속 내장재를 현재 7겹에서 15겹으로 늘릴 예정"이라며 "내년 정도부터 이런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