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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도청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일산대교 무료화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경기도지사로서 (전임 도지사의 형평성) 취지에 동감했기 때문에 유일하기 돈을 받은 다리에 대해 법적 소송을 끝까지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전 지사의 유업을 받아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을) 추진했는데 패소했다"며 김 지사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30여 개 다리 중 일산대교가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김포·고양·파주 시민들은 (다른 지역)경기도민이나 서울시민에 비해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도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사퇴하는 날 강제적으로 특정 사업에 대해서 공익 처분을 내리는 게 이례적"이라며 "이재명 전 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공익처분은 포퓰리즘이며 국민연금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잘못된 행정 정책 결정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국민연금) 자산운용 본부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는데 이 건(일산대료 무료화)을 가지고 국민연금 수익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한 '사퇴하는 날 공익처분이 이례적'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참 후에 취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사안의 중요성과 서울을 오가는 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받는다는 사안의 중요성과 긴박성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의원의 논쟁을 초래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강행했으나 대법원판결로 결국 취소됐다. 민자 유치 사업으로 2008년 건설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2700여억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했다.
통행료가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2021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통행을 무료화했고 국민연금 측이 소송을 냈다.
여야의원들의 날 선 공방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건희 여사의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이광희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양평고속도로가 김건희 여사 땅을 지난다는 특혜의혹이 있다"며 "최종안에도 변경안에도 김 여사 땅 특혜시비라는 안이 계속 나온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지사는 "원안 수정안에 대해 국토위에서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진척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든 무엇이든 해서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합리성으로 봐야 할 문제다"라며 "진상규명을 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원안대로 추진됐으면 하는 게 경기도 의지"라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는 접경지역의 오물 풍선과 대남 보복 방송 피해를 청취하고자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표결을 진행해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시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의 긴정 고조에 때문에 고통받고 좌절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심경을 대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