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자리가 비어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자리가 비어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구교운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불성립 여파로 여야가 충돌 끝에 파행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며 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루기로 돼 있었다.

회의가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당론으로 반대하며 집단 퇴장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무슨 자격으로 앉아있느냐. 말할 자격도 없다"며 "당장 퇴장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할 말은 하고 나가야겠다"면서 "이 시국에 그래도 법안을 논의하려고 참석했는데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이 엄중한 시기에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는 법안을 올리는 저의가 뭔가"라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느냐"고 항의했다.

노종면 의원은 삿대질 하며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너희들이 헌법재판소냐", "닥쳐"라고 맞받았다.

여당은 소위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당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한 채 이어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최수진 법안1소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민규 의원은 "과방위 법안1소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27개"라며 "위원장인 최수진 의원이 법안소위를 계속 열어야 하는 의무를 해태한다면 과방위원장 직권을 법안소위 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도 "내란을 확실하게 질서 있게 헌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라며 "탄핵 의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법안을 다루냐. 내란 세력의 동조자일 수 있는데, 저는 묵과할 수 없다"고 교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수진 법안1소위원장을 향해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최 위원장은 법안1소위를 열어 계류된 27개 법안에 대한 심의에 즉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