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정신질환 교사 직권휴직… '하늘이법' 제정 추진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초등학생 김하늘양(8)이 교내에서 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당국이 뒤늦게 학생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고 김하늘 양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철저한 사건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은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정신 질환을 이유로 휴직했던 교원이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이번 일로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여교사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고 추후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