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혁신 추진 절차/사진=부산시
기업규제혁신 추진 절차/사진=부산시

부산시는 기업규제 해소 전략을 담은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월23일 부산기업 규제 걷어내기를 위해 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완충녹지 점용 문제를 해결하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과감한 기업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 집중 발굴, 규제혁신안 마련, 규제혁신 결정·해결, 사후관리와 성과확산의 4개 단계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규제 집중 발굴'로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 방문,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 기업규제 집중발굴 기간 운영, 장기 미해결 규제 조사, 투자기업 규제발굴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한다. 두 번째 단계인 '규제혁신안 마련'에서는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 협의회,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 활용을 통해 발굴된 안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세 번째 단계인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에서는 기업규제혁신 협치(거버넌스),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 지정, 민관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안을 최종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네 번째 단계인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에서는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규제개선 효과와 우수사례 홍보를 추진한다.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지속 평가하고 개선해 나간다. 또한 규제개선 효과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 지역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3월까지 현장 방문, 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6월에 핵심 규제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기업규제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