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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난해 말과 같은 90.5% 수준으로 유지한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감안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취급 확대액의 50%를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3.8% 이내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2.6%) 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80% 수준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화하는 것이 장기 목표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6%, 2024년 90.5%로, 올해 말 목표치도 지난해 말과 같은 90.5%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융권 1668조6000억원, 정책대출 314조8000억원 등 1983조4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한 해 동안 62조3000억원(금융권 41조6000억원, 정책대출 20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방 자금공급 비중 유지… 금융권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위는 지방으로 원활한 자금이 흘러가기 위해 지방은행·2금융권에 여유있는 대출여력을 부여하고 수도권에는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비중 유지를 지도한다.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애로상황을 고려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취급 확대액 50%를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지방 소재 주담대 취급을 전년 대비 1000억원 늘렸다면 이중 50%인 500억원을 더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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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출 관리 방침은 금융회사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차주는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것이 원칙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한다.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3단계가 도입되면 DSR을 산정할 때 전세·정책 대출도 반영된다. 현재는 은행권은 주담대, 신용대출만, 2금융권은 주담대만 반영해 DSR을 계산하고 있다.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권 사무처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며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