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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산업의 글로벌 패권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만나 미래 발전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사업 육성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다양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일선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을 들었다.
국회 국토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개회사에서 자율주행기술 발전의 핵심은 데이터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 미국에서 열린 CES 2025에서 글로벌 주행기술의 무서운 발전 속도를 확인했다"며 "국내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지만 효율성이나 확장성 측면에서 경쟁국 대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개인정보보호 활용 방침을 마련하되 유출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합리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장은 선제적인 법이나 제도 개선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자율주행은 자동차산업의 혁명이 아닌 미래세대가 이끌어나갈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의 시작"이라며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자율주행 산업 육성의 의미있는 시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곽수진 한국자동차연구원 부문장이 '자율주행차 최신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곽 부문장은 최근 자율주행 전문 기업은 물론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드는 추세를 소개하며 "자율주행이 부품, 시스템을 넘어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확보와 슈퍼컴퓨터 등 인프라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현안이라고 꼽았다.
곽 부문장은 소비자들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술적으로 사고 없는 모빌리티 차량이 되도록 끊임없이 발전해야하고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토부, 산업부, 자동차산업협회 등의 주체들이 의견을 취합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이상동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팀장은 '자율주행 위기 극복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제도와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발을 위해 원본 데이터의 활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 설립 ▲법·제도 개정 및 정책적 지원 세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자율주행 데이터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현황에 맞는 데이터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팀장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혁신"이라며 "정부도 노력하고 잇지만 미국 중국 선진국들 너무 압도적인 발전속도를 보이고 있는만큼 우리도 빠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기획관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전 부처적으로 8개의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각 제도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 관계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경직된 규제로 인한 문제들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