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한 대학교수가 동문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해 교수들의 비판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집회자와 반대 집회자들이 모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 교수를 비판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정 원장은 지난달 28일 교수 전용 포털 자유게시판에 윤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한 법전원 교수 A씨를 비판했다. 정 원장은 "가만히 있으려다 계엄을 옹호한 A교수의 글을 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질 교수들이 있을까 우려돼 법전원장으로서 일반적인 사실 위주로 글을 썼다"며 "A교수 글에 많은 교수가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모든 행위는 법에 따라 행사돼야 하고 그 잘잘못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근대 법치주의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A교수는 전남대에 재직 중이다. A교수는 지난달 21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게시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시국선언 참가자를 모았다.

A씨는 당시 글에서 "12·3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라며 "국회의 위법한 기만적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이며 헌재는 탄핵을 당장 각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윤 대통령 불법적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내란죄 공소를 기각하라"며 "검찰은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히 단죄하라"고 요구했다.

A 교수 글에 전남대 교수들은 찬성 6·반대 125명으로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댓글을 단 한 교수는 "이런 글에도 찬성이 6명이라니. 계엄으로 주위가 죽어 나가도 아무렇지 않고 전남대 캠퍼스를 거닐 당신들을 떠올리니 치가 떨린다"고 격분했다.


전남대 로스쿨의 또 다른 교수는 "다른 학문도 아닌 법학을 전공한 A교수의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며 듣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불쾌하다"며 "자신이 대학을 대표하는 듯한 이런 행동에 대학 측이 관망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A교수를 비판한 정 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 기본권과 관련될 경우 마땅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계엄 발동 절차와 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당연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고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언한 대통령이 이를 위반한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그 행위에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