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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을 포함한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최근 어젠다로 제시한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김 지사는 5일 서울 마포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 '포럼 사의재' 주최 공동심포지엄에서 "내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며 "이를 이루기 위한 해법은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정치에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며 " 우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중 첫째로 '기회경제 빅딜'을 제안했다. 주요 방안으로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 빅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각 빅딜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 대폭 완화, 전 국민 고용보험과 비정규직 계약기간 5년 연장, 호봉제 폐지와 연계한 단계적인 정년연장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풀 500조원을 K-주식에 투입(시가총액 2,500조의 20%)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두 번째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 필요성을 언급했다.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지역 이전 대기업에 개발권과 세제 혜택 그리고 공공요금 지원을, 지역거점 대학은 특성화해 투자 규모를 서울대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자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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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후정책 퀀텀 점프를 위한 '기후경제 빅딜'로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을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빅딜도 제안했다. 최근 발표한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백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와 단계적 탄소세 도입도 주장했다.
"고령화와 핵가족 시대,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라며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주택 개조, 반값 입주주택 등 노인주택 100만 가구를 지원하고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곳으로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며 '경제 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5년간 국가채무비율 5% 상승을 감내하는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며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