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360도 돌봄, 간병 SOS, 참여자와 만남 행사에서 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360도 돌봄, 간병 SOS, 참여자와 만남 행사에서 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이 더 이상 익숙한 현실이 돼서는 안된다"며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7일 도청에서 열린 '간병국가책임제' 비전 발표 행사에서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첫 도입부터 노인장기요험보험 제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까지 역대 대통령의 공적을 나열했다.


이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이를 이어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 제도는 돌봄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지기 위한 취지로 1인당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먼저,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중 하나로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질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급여 포함'하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원을 활용한 '간호·간병통합병원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간호 전문인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 개별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일상을 찾아주자는 것이다.

이어 노인주택 100만 가구를 조성,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인프라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주요 방안으로 주택 80만호를 개조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183만명이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 호 이상 확충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하나의 전략으로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곳을 확충해 365일 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하자는 전략이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 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처우가 열악한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 좋은 일자리에 좋은 인력이 유입되도록 '선순환 고용창출 구조'를 만들자는 전략이다.

한편, 간병국가책임제 비전을 선포한 김 지사는 수원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해, 경기도 간병 SOS 첫 수혜자를 만나 격려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현재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