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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국내 이차전지소재 기업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민간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이차전지 포럼-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차전지PD, 한미향 포스코퓨처엠 실장, 이상근 고려아연 본부장, 구회진 엔켐 고문, 김태민 에코앤드림 부사장, 황태훈 SK넥실리스 실장 등이 참석했다.
배터리 업계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성장한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공급되면서 국내 소재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국의 탈중국 움직임에 따라 국내 소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논의가 필요해졌다.
박태성 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2~3년의 글로벌 배터리 전쟁에서 우리 셀 제조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급망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소재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에서 시행 중인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3자 양도제, 생산세액공제, 정책금융 등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재범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되고 있어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중국 제품과 원가차이 극복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공급망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정두 배터리 PD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R&D 지원 없이는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식 전극 공정기술 등 원가절감을 위한 R&D 예산 증액과 UAM, 전기선박 등 신시장 맞춤형 R&D 투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미향 포스코퓨처엠 실장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음극재'는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며 "중국산 음극재 제품과 경쟁을 위해서는 '생산촉진보조금'과 같은 재정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상근 고려아연 본부장은 "이차전지 소재사업은 전기 다소비 업종이라 전기요금 부담이 원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며 "국내 이차전지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거나 토론회 현장을 찾아 배터리 산업과 공급망 안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며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던 이차전지 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이차전지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재편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국내 배터리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