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출산율 0.75명이 지속될 경우 2040년 후반 잠재성장률은 0%대까지 하락해 205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GEEF)'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율 0.75명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기준 46.9%로 출산율 0.75를 유지할 경우 50년 후 국가채무 비율이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국가재정은 악화되고 고령층 비중 증가로 연금과 의료, 돌봄 등 청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초저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고려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부채 폭증, 그리고 사회갈등의 심화라는 불가피한 종착점에 도달할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최소한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4까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청년세대는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이지만, 출산율이 0.75 수준에서 50년 후에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세대갈등이 깊어지며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이나 현금지원 등 재정정책 추진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출산율 급감 이유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을 짚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에 따른 강남 이주 수요 증가도 청년들의 경쟁을 부추겨 초저출산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2~6개 정도의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과 대입제도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대학의 입시 자율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