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마련했다.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난 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뉴스1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도 배포해 사업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비사업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진행한 컨설팅보다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축설계와 사업성 검토 자료도 간소화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판단을 돕는다.

신청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다.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2025년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도 발간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무편람은 국토부 누리집과 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내려받을 수 있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무편람도 분쟁 해소와 조합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발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5년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 사진은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표지. /사진 제공=국토교통부